| 2023-07 |
사회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공법적 과제 |
Yonsei La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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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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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 |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리’ 구축 시론 |
연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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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 |
2021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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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으로서의 사전협의제도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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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 |
원인자부담원칙 구현을 위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배분제도 개편대안 연구 |
지방세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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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 |
2020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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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국가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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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 |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
지방자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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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 |
2019년 행정법(II) 증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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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 |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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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 |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지방자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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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 |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처분시법)의 문제 |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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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 |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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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벌점 부과의 법적 과제 ― 독일 도로교통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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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 |
2018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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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공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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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 |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 |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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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 |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
행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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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 |
독일에서의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를 통한 국정참여*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권 실현방법의 관점에서 - |
지방자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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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 |
2017년 행정법(II)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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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 |
감사원 관련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공법적 소고 |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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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 |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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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
지방자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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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 |
2016년 행정법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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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 |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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