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IHEI's footsteps

Video

Title
블러썸학교법정6편_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르는 사이버폭력
Date
2019.10.15
Writer
고등교육혁신원
게시글 내용

[내용] 실제 학교폭력 사례와 변호사의 지혜를 더해 만들어가는 ‘블러썸 학교법정. 6편에서는 SNS상에서 사이버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알아본다. 문자메시지와 채팅을 통해 하교 친구를 모욕하고 심적으로 괴롭힌 가해자 학생에게는 보호자감호위탁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피해 학생은 물론 피해자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보상해야 헸다. 이제 더이상 사이버폭력은 장난이 아닌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몸과 마음까지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블러썸 학교법정 6편에서는 양세원 변호사와 박상수 변호사가 함께 했다.

Attachments
20191015_09324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