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등록일 |
|---|---|---|---|---|
| 1088 |
2024/03/21 [경향신문] 인권위 “국방보안앱 의무 설치 법률적 근거 마련 권고”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2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2 | |
| 1087 |
2024/03/21 [헤럴드경제] 성형수술 중 3도 화상 입힌 의사, 집유 확정…면허취소 대상도 아냐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1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1 | |
| 1086 |
2024/03/20 [로이슈]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1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1 | |
| 1085 |
2024/03/21 [동아일보] 로펌 “24시간 AI 법률상담”… 변협 “변호사법 위반” 논란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1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1 | |
| 1084 |
2024/03/19 [뉴시스] "신탁·랩, 투자 안전장치 만든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 1083 |
2024/03/20 [머니투데이] 중대재해법 "시간 달라"→"위헌"...中企, 내달 헌법소원 청구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 1082 |
2024/03/19 [뉴시스] "그건 아동학대 아닙니다" 교육감 의견서, 1주 안에 제출해야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 1081 |
2024/03/20 [법조신문] “근친혼, 혼인 무효사유 아닌 취소사유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 1080 |
2024/03/18 [서울경제] 챗봇이 계약서 초안 뚝딱…네이버와 AI 법률상담도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 1079 |
2024/03/19 [법조신문] 공수처, 검찰에 ‘불기소사건’ 서류 미송부… 법무부 “위헌 소지”“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
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