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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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아시아경제]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손실보전 약정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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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7.01 | |
| 1325 |
2024/07/01 [법률신문] 투자자문업 등록하지않고 체결… 자문계약 무효로 볼 수 없다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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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7.01 | |
| 1324 |
2024/07/01 [법률신문]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법원 '증여세 부과 대상'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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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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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가배상 첫 인정 판결, 대법원서 확정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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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7.01 | |
| 1322 |
2024/06/30 [서울신문] 법원 “이혼 시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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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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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연합뉴스]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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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7.01 | |
| 1320 |
2024/06/26 [뉴시스] 대법 "적법한 수사 절차 거친 녹음 위법 아냐"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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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7.01 | |
| 1319 |
2024/06/04 [뉴스핌] 與, '北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위한 민방위법 개정 추진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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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6.05 | |
| 1318 |
2024/06/04 [뉴시스] 야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방송3법 재추진"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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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6.05 | |
| 1317 |
2024/06/05 [부산일보] ‘보이스피싱’ 신고에 엉뚱한 계좌 중지됐는데 구제 방안이 없다?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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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