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10/13 [서울신문] 기후위기 불평등… 저개발국·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
- 작성일
- 2022.10.13
- 작성자
- 공익법률지원센터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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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불평등… 저개발국·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
기후변화에 위협받는 아동인권
33개국 어린이 10억명은 초위험군 속해
3명 중 1명은 4개 이상의 기후위기 겪어
가난한 나라 아동들이 되레 심각한 위기
영유아 세대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 커져198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 주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6개국이 비준해 국제협약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았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주거지에 머물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보편타당성을 담은 이 협약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어린이는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다.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지난 8월 펴낸 ‘기후위기와 아동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인구 22억명은 이미 폭염, 태풍, 대기오염, 홍수, 가뭄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후위기에 노출돼 있다. 절반인 10억명의 어린이는 극단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3명 중 1명(8억 5000만명)의 어린이는 4개 이상의 기후위기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
언론과 학자들은 기후위기의 불평등성에 주목한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가장 적은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선진국 어린이들보다 압도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먼저 겪는다는 것이다.
유니세프가 어린이 기후위기 지수(CCRI)를 산출한 결과 33개국 10억명의 어린이가 초고위험군에 속했다.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량을 다 합쳐도 전 세계 배출량의 9.38%에 그친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CCRI가 8.7점으로 163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탄소배출량 비중은 0.001%에 불과했다. 반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국 가운데 CCRI 순위가 높은 나라는 인도(26위·7.4점) 정도였다. 탄소배출 1위국인 중국(6.7점)이 40위, 2위국인 미국(5.0점)이 80위였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한국의 CCRI는 5.2점으로 72위였다.
마르티나 하이벨 어린이재단 스웨덴(Barnfonden) 사무총장은 “부유한 국가들은 전례 없는 환경 피해를 만들고도 개발도상국에는 환경 파괴 없는 경제발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유국이 조성한 녹색기후기금(GCF)으로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 역시 저개발 국가가 겪는 기후변화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조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단체 카본브리프가 옥스퍼드대 벤 콜더컷 교수팀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평생(수명 85세 가정) 43t, 연평균 0.5t의 탄소만 배출해야 한다. 1950년생의 평생 배출량인 333t의 8분의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참정권 캠페이너는 “기후위기는 어른들이 만든 문제지만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불공평한 문제”라며 “기후위기가 가속화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입력 :2021-10-18 20:18ㅣ 수정 : 2021-10-19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