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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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로이슈] [헌재 판결]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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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1 | |
1085 |
2024/03/21 [동아일보] 로펌 “24시간 AI 법률상담”… 변협 “변호사법 위반” 논란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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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1 | |
1084 |
2024/03/19 [뉴시스] "신탁·랩, 투자 안전장치 만든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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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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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머니투데이] 중대재해법 "시간 달라"→"위헌"...中企, 내달 헌법소원 청구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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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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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뉴시스] "그건 아동학대 아닙니다" 교육감 의견서, 1주 안에 제출해야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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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1081 |
2024/03/20 [법조신문] “근친혼, 혼인 무효사유 아닌 취소사유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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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1080 |
2024/03/18 [서울경제] 챗봇이 계약서 초안 뚝딱…네이버와 AI 법률상담도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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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1079 |
2024/03/19 [법조신문] 공수처, 검찰에 ‘불기소사건’ 서류 미송부… 법무부 “위헌 소지”“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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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1078 |
2024/03/16 [한겨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원 국가배상 판결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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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 |
1077 |
2024/03/20 [파이낸셜뉴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미국 "홍콩 폐쇄 가속화 우려"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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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 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