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게시판 게시판목록 | 공익법률지원센터

아카이브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366	2024/07/07 [이투데이]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65	2024/07/07 [뉴스1] "증거 없으니 허위 신고네" 시행 5년 맞은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허점투성이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64	2024/07/08 [조선일보] “민주화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노련 사건’ 재심 무죄, 존댓말로 위로했다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63	2024/07/08 [조선비즈] 전세 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法 “세입자에 중요사항 안 알렸다면 유죄”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62	2024/07/08 [파이낸셜뉴스] '5인 미만'도 다른 사업장과 함께 운영되면…"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61	2024/07/08 [한겨레] 성착취물 제작 혐의자 ‘여권 반납’ 처분 “정당” 판결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60	2024/07/08 [YTN] 외국인 위법 체포에 통역도 미제공...법원 "배상하라"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59	2024/07/08 [연합뉴스] 검찰 "보증금 반환능력 숨긴 전세사기범, 기망행위로 처벌"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58	2024/07/08 [JTBC]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 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 돼"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
1357	2024/07/08 [조선비즈] 수술 후 뇌출혈로 사망…法 “수술 동의서로 환자 설명 의무 갈음 안 돼” 공익법률지원센터2024.07.08	공익법률지원센터	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