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매일경제] "군 복무 경험 대학생 81%, 인권침해 겪었거나 목격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4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군대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인의 인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6％(222명)는 '나쁨'이라고 답했고, 33.1％(145명)는 '매우 나쁨'이라고 대답했다.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5명), '매우 좋음'은 0.4％(2명)에 그쳤다.

군 복무 경험자 중에는 인권침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군필자 및 현역 203명 중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60.0％(122명)였고, 21.6％(44명)도 인권침해를 '간접 경험(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군 인권 문제'(중복응답 허용)로 월급 등 처우 문제(81.7％, 166명), 열악한 생활관·부실한 급식 등 의식주 문제(58.6％, 119명), 업무시간 외 사역 등 부당한 업무지시(50.7％, 103명), 구타·언어폭력 등 가혹행위(33.0％, 67명), 성폭력(14.7％, 30명) 등을 꼽았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대학생 중에서는 군 복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군 미필자 145명 중 '가급적 면제'를 받고 싶다고 대답한 비율은 49.6％(72명), '반드시 면제' 받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40.6％(59명)이었다. '가급적 복무'(8.9％, 13명), '반드시 복무'(0.6％, 1명)한다는 답변은 극소수였다.

학생들 대다수는 군인도 사회인과 동일한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인은 사회인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63.6％(279명)였고,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36.3％(159명)에 그쳤다.

학생들은 대통령과 국회 등 군 외부 기관이 군인 인권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군 인권 개선에 누가 주체가 돼야 하는가'(중복응답 허용)라는 질문에 74.2％(325명)가 대통령·국회 등 군 외부 국가기관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등 군 내부 상급 기관(69.8％, 306명), 장교·부사관 등 군인 간부(57.9％, 254명), 군인 사병 스스로(44.5％, 195명), 시민단체(25.8％, 113명), 군인들의 부모(12.5, 55명)가 뒤를 이었다.

공동행동은 "조사 결과 군 인권 문제는 여전히 만연하고 다수가 경험하는 문제"라면서 "국가가 군 인권 문제를 주요 문제로 여기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들은 군 인권 문제 개선의 주체로 대통령과 국회 등 국가기관을 꼽았다. 각 정당·대선 후보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에는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 7개 학생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