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매일경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통과...“메타버스 성장 동력 확보”
작성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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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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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매가타운’에서 최근 새해를 맞아 ‘2024갑진년’의 상징이 담긴 특별한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매가타운을 방문한 이용자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신년 덕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매가타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에선 메타버스 시장에 큰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선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 이용자 보호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국내 메타버스 산업계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도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본 법안이 통과돼 위축된 국내 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계는 합리적인 자율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메타버스 상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 측은 “이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을 기반으로 메타버스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또한 메타버스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