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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아시아투데이] 세계 첫 ‘AI 규제법’ 탄생할까…저작권 표시도 ‘의무화’
- 작성일
- 2024.02.06
- 작성자
-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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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7개국이 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오는 3~4월 본회의 최종 투표를 거쳐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규제법은 기술 위험도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의 AI 활용을 금지하고 지식재산권 표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EU 회원국들이 AI 규제법 최종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3일 예정된 유럽의회 담당위원회의 표결을 거친 뒤 3~4월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입법이 확정되면 2026년부터 AI 규제법의 본격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은 금융 분야에서 소매업,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강력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범용 AI' 관련 규제 조항이 추가됐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AI 기술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도 금지된다.
같은 맥락에서 AI 규제법은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했다.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AI로 민감한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기술을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해 사실상 금지된다.
최근 생성형 AI를 개발한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각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오픈AI는 최근 자사 웹 크롤러인 GPT봇을 공개하면서 정보 수집·이용을 원치 않는 사이트 소유자에게 GPT봇의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뉴욕타임스·CNN·블룸버그·로이터 등 외신과 아마존·이케아·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GPT봇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국내 역시 네이버가 콘텐츠 제작자의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 및 블로그, 카페 게시물을 무단 학습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AI 규제법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표시도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을 어긴 기업에 최대 3500만 유로(약 502억원) 혹은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EU는 AI 규제를 위한 범유럽 규제 기관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EU의 AI 규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몇 년 내로 본격 시행되면 세계적으로 AI 윤리와 관련된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도 현재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등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가깝기 때문에 기술, 정치,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EU의 AI 규제법과 비슷한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민주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20501000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