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경찰청 현장중심 참여형 연구개발사업’ 드론자문단원으로 참여한 8명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형드론 개발 과제에 자문단원으로 참여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관들이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자신들은 경찰청 연구개발을 위해 소형드론을 임대받았을 뿐인데, 이런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연구개발 참여를 요청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드론자문단원(자문단원)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으로서 경찰청 연구개발(R&D) 참여 요청을 받고 참여했을 뿐인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연구 사업을 구상한 경찰청 관계자 4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공동정범”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문단원 8명은 지난해 10월27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받고 있다. 자문단에는 중앙경찰학교 출신 경위 3명, 경찰인재개발원 경위 2명, 충청·강원청 소속 경감 및 경위 3명 등 자문단장 이외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들 모두 입건되면서 대기발령 상태로 4개월째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자문단원들은 “수사팀에서 다른 죄목으로 자문단장을 먼저 입건해 조사하고, 드론 연구 과정에 참여했던 ㄱ총경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문단원 모두 드론을 제공받은 것을 인지한 후 일괄 입건했다”고 주장한다.

자문단원들은 2021년 2월 경찰청에서 주관한 현장중심 참여형 연구개발 사업에 현장자문단으로 소형 드론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같은 해 9월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자문단이 구성돼 연구를 진행해 오다가 2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느닷없이 연구개발을 위해 드론 장비를 임대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청은 폴넷 게시판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드론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치안현장용 드론연구 개발 플랫폼이며, 현장에서 사용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험실과 연구재료, 인력을 모두 제공하겠다’는 홍보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문단원들은 연구목적으로 업체로부터 인당 1대씩 400만원가량의 드론 부품과 기자재 등을 내년 말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경찰청 미래치안국과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당 연구개발용 드론이 김영란법의 적용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팀이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자문단 변호인의 질의에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며 “사안에서의 연구 재료 제공이 관련 법령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미래치안국도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으나 사업 공고문에 연구과제 참여 경찰관들에게 각종 기기, 재료 등 물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자문단원은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원은 향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3463.html